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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시동 건 '조국표 검사와의 대화'…“때마다 형사부 동원” 비판도 - 한겨레

의정부서 시동 건 '조국표 검사와의 대화'…“때마다 형사부 동원” 비판도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의정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의정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른바 ‘조국표 검사와의 대화’다. 형사부 업무 경감,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지만, 일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형사부 검사가 동원된다”, “전임자들이 해오던 행사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이날 11시부터 의정부지검 직원, 수사관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후 12시부터는 2시간30여분 동안 의정부지검 검사 21명과 도시락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가를 가거나 공판 일정이 있는 검사 외에 참석이 가능한 검사는 모두 참여했다. 부부장검사 이상 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제했다. 조 장관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체의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추후에 취합해서 과정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는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검사는 이 자리에서 ‘형사부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장관이 형사부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손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파견돼 일선 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그 부분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말할 수 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무영(56·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조 장관의 의정부지검 방문을 두고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검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형사부 검사가 동원돼 애환을 말하는 게 속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는) 사전 준비된 질의·응답이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다”며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미경(44·3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을 지낸 김 보좌관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는 등 조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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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17: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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